[노무]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6-06-23 (목) 10:15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김형섭 노무사(시사경제경영연구소_노무자문)

1. 의의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2. 사용기간의 제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1)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이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일용직,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 즉, 도급·용역·위임 및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용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

1) 전환시 근로조건·복리후생의 합리적 결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전환된 근로자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결정해야 한다.

2) 전환시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의 반영
 사용자는 전환되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승진 등을 결정할 때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 남용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6.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차별 시정 신청 기간
 근로자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소멸시효(예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가 완료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신청할 수 있다.

2)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

3) 차별처우 금지영역
 기간제법은 차별처우 금지영역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관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7.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2)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정규직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3) 지원수준 및 인원 한도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인원의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수의 120%이다.

4)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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