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흉악범죄 사형, 신중할 필요 있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2-10-30 (화) 14:47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흉악한 범죄라고 해서 모두 사형에 처하면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의 사형이 2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원춘 사건의 판결문도 읽어보고 언론보도도 접했는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흉폭한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20년 정도 복역한 뒤 가석방돼서 사회에서 돌아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장기 자유형, 무기형, 사형 등의 경우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양형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한 쪽 면만 보고 법관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주는 게 좋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릴 때는 당연히 집행을 전제로 내린다"며 "그래서 법관들의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판사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해야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오판 가능성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사형제 대신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양형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성범죄 같은 경우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면서도 "아직까지 법관들이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강제로 하게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강제로 하게 되면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SNS는 전파력이 강하고, 개인적 언론에 해당하니 조심해야한다"며 "될 수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은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 과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거래하던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돼 96년 이전 (거래)자료가 없다고 한다"며 "(남편 몫을 제외하고) 예금과 대출을 합쳐 4600여만원을 마렸했으며, 증여세를 낼 만큼 (부모에게) 큰 돈을 받은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엘리트 판사'인 김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남성 대법관이 절대 다수인 대법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오는 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오는 11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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