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회 술렁…경찰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2-09-20 (목) 14:20



최근 성폭력 범죄와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범죄자 처벌을 비롯한 사회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찰에서는 거리 불심검문이 2년만에 재개되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집행 없던 사형이 재개 되는 등 수위 높은 처벌이 부활하고 있다. 

◆경찰.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거리 불심검문 재개

경찰은 다음달 3일까지 한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전국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거리 불심검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3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기존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폭력 업무를 따로 떼어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며 신설 부서에서는 성폭력 전과자 관리를 일원화해 성범죄에만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아동 포르노 전담 대책팀을 설치, 국내외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3일부터 한 달간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동태가 수상한 이들을 불심검문할 방침이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불심검문은 지난 2010년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실상 사라졌다.

3일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된 불심검문에 대해 "검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취자 등 선별적 검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개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대응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으며 과거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조해 내놓은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교폭력전담팀'을 개설, 지난 5월에는 주폭이 활개를 치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로 '주폭 전담팀'을 개설해 운영한 바 있다.

◆정부, 화학적 거세 확대…사형 집행 재개 논란

4일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를 16세 미만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받았다"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과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성범죄알림e서비스(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성단체, '성범죄자 강력처벌 촉구' 집회 열어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여성단체들도 '성범죄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관리 소홀을 비난하고 성폭력은 살인과 마찬가지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전남 나주초등생 납치 성폭력 사건과 관련 보고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발행인 : 라정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24 DMCC빌층 7층 시사경제 / 전화 02)362-9070 / 팩스 02)362-9071
등록번호: 서울 아04391(2010.9.10.) / 관리책임자:라정현 Copyright ⓒ 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