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사기 분양 피해자 무방비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8-28 (화) 11:42


시사경제=편오남 기자서울시 SH공사(사장 김세용)가 관리를 맡고 있는 송파구 복합유통단지 가든파이브는 여전히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며 끊이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들어 임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분양사기극 가운데 끼어 있는 형국이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불거진 임대 분양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대차사와의 계약이 다시 위탁사와 23중으로 엮어 있어 SH공사 입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관리소홀의 책임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약 관계를 보자. SH공사는 대신기업()와 가든파이브 내 동남권유통단지 전문상가 가블럭 10층 푸드코트 시설인 가든푸드10’에 대해 보증금 7억에 월6천에 5년간 임대차로 계약을 했다. 문제는 대신기업이 제3자인 ()가든ONE과 동일한 장소를 다시 전대 계약을 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계약서 18(금지 행위)에 따르면 목적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대해 금지 행위로 명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신기업()의 임대차 기간 중에 전대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시에 모든 책임은 대신기업()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또 하나는 20138월에 계약이라 지난 825일 계약이 만료되어 책임자 없는 피해의 전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신기업으로부터 계약을 한 가든ONE은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먼저 대신기업과 계약을 계약자는 갈 곳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미 충분히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민생특별시를 표방하는 3선의 박원순 시장에게는 큰 부담이 주는 행위이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기업의 갑질 논란 척결을 위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도 명분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나 정부의 제스처를 무색케 한다 

복잡하게 계약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시시비비가 가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다른 해결책이 없어 현재 입구에서의 1일인 시위가 전부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향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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