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광주·성남IC 부근 직선화 갈등 심화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09-21 (목) 16:59




서울-세종고속도로 광주성남IC 부근 지역 갈등으로 직동목동비대위의 시위 중에 있다.


[시사경제=라정현 기자] 2경부고속도로라 불리우는 서울-세종고속도로20246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2022년 개통)2단계 구간(안성-세종)을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애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통행료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전 구간의 개통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서울/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행정복합도시가 추진되었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의 5축을 완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계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더욱 절실해졌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2004년에 계획되어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2009년 기본설계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 되었다 

고속도로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 사업으로 목표 거리의 단축화와 시간의 경제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 세금이 투여되는 도로 건설사업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되곤 한다.   

최근 그 대표적인 예가 구리-안성(9.10공구)구간 중, 광주·성남IC 부근 광주시 직동/염소골공단과 그 일대 직동, 목동마을의 갈등이다. 이 구간은 총 길이는 4246km, 총 공사비는 2998억원 규모이고, 공사기간은 무려 60개월이 소요되는 거대 공사이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발생한 민원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고속도로 10공구가 원안대로 곡선화 될 경우에는 직동마을 100여 가구, 직동공단 30여 업체, 목동마을(문형, 목향, 하얀, 푸른, 솔마을) 300여 가구, 염소골공단 40여 업체 등 수많은 주민들과 중소기업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결국 해당 주민들은 자체 해결을 위해 직동목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동목동비대위)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55차례의 집해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고속도로 직선화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광주시가에 이어 서울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도 상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고속도로는 굽었는가?’라는 전단을 배포하며 광주·성남IC 부근 구간이 급격하게 노선이 굽은 것은 특정 기업의 석산부지(현재 채석장)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시했다. 비대위 측은 노선이 굽으면서 마을과 공단이 반토막으로 갈라지고, 공단과 마을을 이루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강제 이주와 함께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 의혹을 지목받고 있는 특정 기업 측에서는 현재 불법도 아니고 2025년까지 정식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내고 채석 사업을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에 반대하며, 어째든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 일명 PI)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201699, 지역 주민과 공사를 주축으로 10구간 시공사(한화),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직원 등이 참여한 직동목동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3개월간 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제1기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논의결과에 따르면 원래 곡선화 되어 있던 원안노선과 특정기업의 석산 부지를 통과하는 1검토노선, 참석자 87%의 찬성으로 검토노선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에 의거 발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을 토대로, 또는 주민 피해가 최소한 하는 안을 도출하여 재개된 민원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2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역민원이 발생했다. 고속도로가 직선화될 경우 마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마을은 원안노선을 원한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의 소유 땅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 단 한사람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원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의 갈등을 공공성에 입각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는 3기 갈등조정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여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하라는 말이 있다. 정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단순 님비라고 손 놓지 말고 주민 정서를 반영한 조정안이 나와야 해당 10공구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완공을 목표한 기간이 있다 

각 지자체마다 공장이나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한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고용창출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내에 입주 기업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직동공단/염소골공단 등 주변 입주사들은 강제 이주보다는 공단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다.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행정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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